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며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5·18의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형량이다. 안타깝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도 전두환 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정에 나와 선고 당시에도 꾸벅이며 졸기 바빴다"며 "분통터지는 피해자들 앞에서 참으로 뻔뻔한 얼굴을 들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다. 안하무인 식의 태도는 여전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헬기사격 여부를 인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법원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진실을 규명하는데 속도를 내야한다"며 "'헬기사격'을 비롯하여 최초 발포 명령자, 암매장, 성폭행 등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한 것이 진심이라면 5.18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죗값에 비해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광주시민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헬기 사격과 목격자들의 증언과 증명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존재하는 모든 기록과 증언들이 당시 광주를 무참히 짓밟은 최종 책임자로 전두환 씨를 가리키고 있고, 오늘에서야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의 뻔뻔함은 겨룰 자가 없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단 한 마디의 사죄조차 없었다"며 "광주 영령과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정의에 대한 기만과 우롱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수석대변인은 "불의의 역사를 청산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의당이 앞장서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제정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