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秋 측근 검사 ‘尹 직무배제 철회’ 요구에 “검사동일체…무검유죄, 유검무죄인가”
“조 직무대행, 추 장관 최측근 인사였던 인물인데…”
“조직수장에 맹목적 충성…검찰개혁 필요성 추가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전북대·제주대, 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역시 초록은 동색을 넘어 검사 동일체다. 자신의 한쪽 팔도 자신의 다른 팔을 자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저격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다만 조직에 충성할 뿐이다’라는 글을 올리고 “결국 가처분 신청 재판 당일 커밍아웃을 한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부랴부랴 서둘렀나”라며 이같이 썼다.

정 의원은 “추 장관이 임명해 7개월 동안 검찰국장을 했던 분도 검찰 조직의 보위를 위해선 결국 어쩔 수 없다”며 “추 장관 최측근 인사라고 공격받았던 인물인데…”라며 말을 줄였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조직수장에 이렇게도 맹목적 충성을 다 하는 공무원들을 본 적이 없다”며 “이래서 검찰개혁을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했다”며 “경찰이 검사를 사찰했다면 검사들은 용인했나. 같은 범죄도 다른 사람이 하면 죄가 되고 검찰이 했다면 혐의가 없나. 무전유죄, 유전무죄처럼 무검유죄, 유검무죄인가”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열리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응원 배너가 놓여 있다. [연합]

앞서 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은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윤 총장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차장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요청했다.

조 차장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해 오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이런 장관님의 헌신과 열망이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을 이어갔다.

조 차장은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구성원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문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등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은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오는 1일과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회의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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