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중국이 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발판으로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의욕을 내비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며 한중일 FTA 박차를 강조했다. 중국 관영매체도 한중일 FTA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띄웠지만 3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RCEP 체결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SCMP는 “한국, 일본과 3자 FTA를 밀어붙여 역내 경제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정치적, 산업적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세계 경제의 24%를 차지하는 한중일은 세계에서 가장 통합적인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간 3국간 FTA 논의는 민감한 외교 관계로 인해 수차례 중단돼왔다”며 3국 FTA 체결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국과 일본은 최근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으로 대립하고 있고, 그전에는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3국간 FTA 논의를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데보라 엘름스 아시아무역센터 소장은 “그간 3국간 실질 협상의 장애물 일부는 비경제적 문제들의 연속이었다”면서 3국간 실질적인 FTA 협상이 타결되려면 앞으로 최소 몇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SCMP는 한중일 3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서로 의존하면서도 경쟁관계라는 점 역시 FTA 체결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정형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핵심 수출산업에서 상호 겹치는 부분이 확대되는 것은 경쟁 심화를 초래해 자국 산업에 급격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러한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는 한중일 FTA의 협상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나오유키 요시노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한중일 FTA는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면서 “FTA 협상에 맞춰 자본시장의 점진적 개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웨이젠궈(魏建國) 전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한중일 FTA 논의를 매우 희망적으로 봤다.

그는 “3국간 FTA는 인공지능, 반도체, IT제품과 관련한 상품을 포함한 무역을 다룰 것이고 이는 3국간 이들 제품의 강력하고 안전한 공급망 형성을 지원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는 한중일 모두에 매우 중요하고 RCEP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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