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확산→지원금 지급 반복…“재정부담, ‘핀셋형’ 선별지급해야”
국채 2조 더 발행시 국가채무 947조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코로나19’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산→거리두기 상향→취약계층 피해→재난지원금 지급' 공식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취약계층의 피해를 고려하면 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크다. 다만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있어 전문가들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핀셋 지원'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코로나 확산→거리두기 상향→자영업자 타격→지원금 지급=2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대상과 방식 구체화를 위한 논의가 남은 상태다.

1차와 2차 확산 때에 이어 코로나19가 퍼지면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고, 이에 따라 취약계층이 타격을 입으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이번에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처음으로 급격하게 확산한 이후인 지난 4월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 확산 때인 9월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계층에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줬다.

이달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에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추가 격상까지 논의되면서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은 다시 타격을 받게 됐다. 반복되는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지금처럼 확산한다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 특히 중소자영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채 2조 더 발행하면 국가채무 947조=다만 재정 부담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모두 14조3000억원을 썼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2조2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을 들였다. 추경 12조2000억원 중 8조8000억원은 세출구조조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 마련했으나 나머지 3조4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7조8000억원을 썼는데,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때는 더는 졸라맬 허리띠가 없어 전액 국채를 발행해 빚을 지고 재원을 만들었다. 4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을 선택했다.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총수입 483조원보다 많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사상 최대인 89조7000억원으로 늘고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증가한다.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 규모를 늘리면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지원 관련 예산 규모를 5조원 안팎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을 줄이고 예비비를 쓰더라도 최소 2조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 규모다. 이 경우 총지출 규모는 560조원 가까이, 국가채무는 950조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내년 하반기 백신 접종 이전까지 재확산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이 몇차례 더 이뤄진다면 국가채무는 이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

▶“내년에도 반복 가능성 높아”=이에 전문가들은 지원금을 지급할 때 피해계층을 '핀셋 지원'해 효율성은 높이고 재정 부담은 덜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번에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2차 지원금 정도의 금액을 1년에 여러 차례 지급할 수는 없다. 3차 지원금은 2차 지원금보다 작은 범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원금 지급은 필요한 조치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7월 코로나19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할 경우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가구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전국민에 지급한 1차 지원금이 소비를 일으켜 내수 촉진 효과가 컸다는 점을 들어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전문가들은 3차 지원금이 '경기 부양'보다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김우철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경기부양 지원금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어진 분들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비용과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전국민 지급에 힘이 실렸던 1차 확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언급되고 있다. 2차 지원금 때의 경험이 있어 3차 지원금은 선별지급을 하더라도 피해계층과 규모를 가려내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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