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사퇴하라" 맹공 퍼붓는 與…국조 요구엔 '침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거리를 두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논란을 부각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응분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며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어느 부처 공무원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며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행위들이 탈불법이나 또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특권 등이 없었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볼 일이지, 이렇게 집단행동부터 나설 일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민주당은 이번에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의 임무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검찰의 초법적 멘탈과 인권의식 부재가 놀랍다. 어떤 저항이 있어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다.

일부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사퇴를 대놓고 요구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쯤 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권위를 상실한 검찰총장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기 어렵다"며 "윤 총장은 더 늦기 전에 명예롭게 내려놔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으면서도 당초 이 대표가 제안했던 국정조사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시급한 건 법무부의 징계절차를 신속하게 해나가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수사의뢰를 했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선 감찰조사, 후 국정조사"라며 "감찰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은 국정조사를 못하도록 돼있어서 물리적으로 당장 가능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오히려 야당이 국정조사 문제를 두고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해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 정치 게임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국정조사 요구와 거리를 두는 이유는 국정조사의 정치적 파장이 자칫 국정운영과 검찰개혁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출신의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징계절차와 재판에 들어간 이상 이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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