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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종부세 폭탄론’에 대응…“전 국민의 1.3%”
당 내 ‘팩트체크 필요’
일각 ‘섣부른 대응 우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주장에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강한 변명이 민심이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절제된 반응’을 고심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7000명”이라며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 6000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4960억원을 부담한다”고 올렸다.

한 정책위의장은 별다른 설명 없이 국세청의 통계만 올렸다. 특히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는 종부세 부과 시기에 맞춰 커지고 있는 ‘종부세 폭탄론’에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부세 대상자는 국민 중 극히 일부이고 장기보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세금 폭탄론’과 관련해 “언론의 지나친 공포 조장”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팩트체크’를 통해 과장되거나 왜곡된 보도를 바로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종부세 폭탄론이 과하게 부각되는 면이 있다”며 “극히 일부분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세금이 크게 올랐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며 “이번 세금은 집값이 폭등하기 전인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내에서는 섣부른 대응이 과하게 반박하는 것으로 비칠까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대안 없이 반격에 나섰다가는 오히려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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