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장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5일 국회에서 만났다. 전 위원장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북한의 동향과 남북미관계 등 상임위 소관 분야 현안과 당 내외 정치 이슈 및 대선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박해묵 기자

대담 : 이형석 정치부장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다. 댓글 조작, 선거 개입, 간첩 조작. 국정원의 연이은 흑역사로 국민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여야 모두 ‘국정원 개혁’에는 뜻을 모았다. 하지만 그 방향을 두고는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 업무 중 ‘대공수사권’을 제외하고 경찰로 옮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다만 이를 3년간 유예하고 차후에 경찰로부터 일정 독립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담당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대공수사권의 약화, 경찰권력 비대화, 집권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을 들어 국정원법 개정안에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논쟁의 중심에 선 민주당 소속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을 25일 국회에서 만나 국정원법 뿐만 아니라 북한 동향, 대 미국·일본·중국 관계 등 상임위 소관 분야 현안과 당내외 정치 쟁점과 대선 전망에 대해 들었다. 전 위원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당내에서는 여권 주류세력으로 일컬어지는 ‘친문’(親문재인)의 핵심인사로 꼽히는 3선 의원이기도 하다.

전 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 정권에서 언제 민간인 사찰을 한 적이 있냐”며 야당의 반대를 비판하며 국정원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북한 동향에 대해서는 “이상 징후는 보고 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을 전후한 북한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예측할 수 없지만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의 방일 및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의 만남, 강창일 전 의원의 주일 대사 내정 등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강제징용배상 문제와 일본 수출규제로 냉각된 1년전에 비해)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정보위원회의 최대 현안이 국정원법 개정안이다. 왜 꼭 필요한가.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 방지가 우선 과제였다. 대통령과 정보기관장의 독대를 금지했고 정보원의 무차별적인 국내정보 수집을 하지 말도록 했다. 문제는 이후였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흘리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 해선 안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권력 남용 관련 규정을 제도화하지 않은 결과였다. 문재인 정부 이후 국내정보 담당을 북한·해외·방첩으로 다분산하는 등 엄청난 개혁을 단행했다. 문제는 국정원이 여전히 법적으로 국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3년이 넘도록 조직을 바꿨는데 법은 그대로다. 제도적 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이유다.

-오는 27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한가. 야당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선 상당한 의견 일치를 이뤘다. 대공수사권 이관을 두고선 의견이 조금 다르지만 독립된 수사 조직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선 야당의 다수가 긍정적이다. 경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장 지시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구인 국가수사본부 설치되고 그 산하에 있는 안보국이 대공 수사를 맡는다.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끝까지 야당과 협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공 수사 전문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국정원의 조사권을 남겼다. 국정원이 대공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첩보 수집을 계속 한다. 다만 수사의 구체적인 개시는 안보수사 담당자와 협력해서 하라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한 걱정은 기우다.

-국가수사본부가 독립성을 부여받는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경찰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과거를 되돌아보자.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정보·수사기관이 사건을 왜곡·조작한 사례가 있었나. 이전 보수 정부에선 간첩조작이나 민간인 사찰 사례가 있었지만 민주당 정부에선 없었다.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조작은 경찰보다 국정원이 저지르기 훨씬 쉽다. 야당의 우려는 반대를 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북한이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이 바이든 정부 출범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나.

▶북한이 내년에 크게 도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예측하긴 어렵지만 지금까지 특별히 유의미하게 해석할만한 특이 동향은 없다. 정보당국이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내년 초 출범할 미국 바이든 정부의 북미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 구조가 ‘톱다운’이라면 바이든 당선인은 ‘보텀업’이다. 토니 블링큰 국무부장관 내정자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북한에 대해 일정 부분 강한 입장을 가진 것은 맞지만, 설리번이 이란 핵 협상의 주역이었단 점을 고려하면 대화가 막힐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가능했던 이유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이 인내만 할 수 없을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어떻게 풀릴 것으로 전망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적 동맹관계에 방점을 뒀다면 바이든 당선인은 전통적 동맹을 중시한다. 바이든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갈취’라고 표현한 것만 봐도 분담금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미국이 한미일 동맹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 미중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중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의 외교안보 동맹과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큰 기조로 삼고 하나하나 풀어갈 수 밖에 없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다자간의 연합 참여 요구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럴수록 우리는 국익과 원칙에 따른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일관성도 중요하다. 정리=이현정·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