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여당 쪽에서는 검사 출신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야당 쪽에선 검찰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또 다시 결렬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치권을 넘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도 이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모습이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이미 말했다”며 여당 단독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오전 당 회의에서도 “야당 추천 인사들이 비토권으로 회의를 무력화시켰다”며 “더 이상 입법 발목잡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야당이 ‘검사출신 2인’ 추천을 주장하면서 4차 회의에서도 후보자 최종 선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의 타협으로 재개된 회의가 다른 추천위원을 방해하며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염원을 져버린 야당이 회의를 무력화됐다”며 ‘검사 출신’을 주장한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관련 개정 법안을 회부했다. 백해련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소위 산회 직후 “공수처법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해서 의결은 하지 않았다”며 “연내 공수처 출범 목표는 동일하고 그 안에서 결정하고 움직이겠다. 정기국회 안에는 결정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이달 중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개정안 심사 및 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윤 갈등이 자칫 국정조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시간을 더 끌 경우 공수처 출범마저 영향권에 들어가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한 속전속결 조치다.

실제 전날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는 최종 후보 2인의 자격을 놓고 여야 위원들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전날 회의에 참석했던 이현 변호사는 “비공식 선호도 조사에서 검사 출신 예비후보들에게 찬성했지만, 일부 당연직과 여당 추천위원들이 검사와 비검사 출신 2명 추천 입장을 고수하고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가 추미애-윤석열 갈등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다.

지난 3차 회의 상위 득표자 중 검찰과 비검찰출신 조합을 대상으로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표를 주지 않아 정족수인 6명을 넘기지 못해 결국 무산된 것에 대한 설명이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도 야당 추천 위원들이 “무조건 검찰 출신 2명의 조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비검사 출신은) 수사 경험이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추·윤 갈등의 또 다른 전쟁이 공수처 추천위에서도 있었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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