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재난지원금? 거리두기 2단계에 고개드는 5차 추경
유흥주점·식당·카페·노래방 등
대면 영업제한 타격 지원 불가피
4차추경에 재정적자 이미 118조
재정악화 가속화…정부, 신중론

코로나19의 국내 3차 대유행 가시화로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5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유흥주점과 음식점·카페·노래방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영업이 제한되면서 피해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존 예산으로는 감당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4차례 추경 편성으로 올해 재정적자가 118조원대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의 6%를 넘은 상태에서 또다시 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 악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 사태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면 서비스업종의 영업이 제한돼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클럽·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의 집합이 금지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카페는 영업시간 내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코로나 확산과 정부 정책으로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이 큰 피해를 입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할 것이란 진단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올 2~3월 1차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14조3000억원 규모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8월 2차 대유행의 피해에 대응해 자영업·소상공인 등 피해업종 중심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부는 5차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코로나 확산의 조기 진정 또는 거리두기 강화의 연장 여부, 이로 인한 피해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기존 예산으로 대응할지 아니면 추경을 편성해야 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부터 2주일 동안 2단계로 격상되는 만큼 이 기간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1차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정치권이 주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정치권이 5차 추경을 먼저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이 이번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한 5차 추경을 밀어붙일 경우 정부로서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4차례 추경 편성으로 재정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차례 추경으로 재정지출은 554조7000억원으로 본예산(512조3000억원)보다 42조4000억원 늘어나고, 이로 인해 재정적자는 118조6000억원에 달해 본예산(71조5000억원)보다 47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3.5%에서 6.1%로 치솟고, 국가채무 역시 805조2000억원(본예산, GDP의 39.8%)에서 846조9000억원(43.9%)로 올라갈 전망이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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