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을 놓고 여야가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은 경제와 무역 기회 확대에 찬사를 보낸 반면, 야당은 한일 수산시장 개방에 따른 후쿠시마 수산물 유입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RCEP 서명으로 인구 22억명의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광대한 시장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무역질서 수립은 세계 경제 회복과 협력 심화에 필수”라며 “신남방 정책과 교역시장 다변화 전략이 더 큰 성과를 낼 발판이기도 하다”고 RCEP 비준의 빠른 국회 비준 절차 마무리도 촉구했다.

RCEP 서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내 산업을 키우고 내실을 다지는 일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 심의의 원안 통과를 강조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RCEP 비준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유무역협정은 세계화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도 “이번 협정으로 외교관계나 우리 국민의 안전에 흔들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간 대결 구도의 한 축으로 RCEP가 활용될 경우 예상되는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또 국내 수산물 시장에 일본산, 특히 후쿠시마 산 유입 가능성도 경계했다. 이 의장은 “이번 협정으로 일본과 수산시장이 상호 개방됐다”며 “정부는 수산시장 개방 최소화를 밝혔지만, 국민 불안도 상당한 만큼 해소 대책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농업계 피해도 우려된다”며 역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