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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거대 경제블록 물결…무역영토 확장 호기로 삼아야

  • 기사입력 2020-11-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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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多者)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출범했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협상 개시 선언 이후 8년 만의 결실이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을 합쳐 총 15국이 참여했다.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를 이유로 인도가 빠졌지만 RCEP의 지난해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은 26조3000억달러, 역내 인구 22억6000만명, 무역규모 5조달러로 전 세계 교역의 30%를 차지한다. 인도 가입마저 실현된다면 지구촌 인구 절반이 RCEP 블록으로 편입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RCEP 정상회의 발언에서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렸다”고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이번 협정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역내 경제 회복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경제영토를 넓힐 좋은 기회다. 당장 교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RCEP 발효 후엔 무관세 수준으로 떨어진다. 다만, RCEP 15국 중 14국과 이미 FTA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중국 및 한국 시장을 새로 열게 된 일본이 상대적인 수혜를 받아 중국 내 한·일간 경쟁이 치열해지게 됐다.

우리로서는 RCEP에 가입하면서 동맹인 미국의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다. RCEP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을 배제한 채 추진하던 TPP에 맞서 중국이 내세운 대항마 성격이 짙다. 트럼프가 2017년 집권 직후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TPP를 탈퇴했지만 바이든의 대선 승리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TPP는 현재 일본 호주 등 11국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이 TPP에 가세하면 판도가 달라진다. 바이든 행정부가 TPP와 관련해 우리의 선택을 압박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RCEP이냐 TPP이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TPP는 현재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데 일본도 RCEP에 들어가는 등 양쪽에 발을 담갔다. 양 협정에 모두 가입한 나라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7국이나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농업 분야 반발을 고려해 통상 전략의 축을 양자 간 협정에 둬왔다. 일본과 FTA를 맺지 않은 이유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중이 주도하는 거대 경제블록을 통한 무역 영토 확장의 물결에 올라타야 한다. 여기에 동북아 안보지형을 감안한 한·미·일 공조, 그리고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매끄럽게 가져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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