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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게 월성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문 대통령의 당선으로 국민으로부터 ‘추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며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정책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서 파기 등 정책 집행 과정의 오류나 행정적인 과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사도, 수사도 가능하다”며 “하지만 월성 1호기 폐쇄 그 자체가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는 선거 제도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행태”라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런 국민을 상대로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모습이다. 심각하게 선을 넘었다”며 “정책 수립 과정을 놓고 '범죄 개연성' 운운하는 감사원장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듯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근본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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