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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시사] 미 대선과 브렉시트…희비 갈리는 유럽

  • 기사입력 2020-11-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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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승자는 좀더 기다려야 할 듯 다. 현장투표의 배 수준인 1억명이 사전투표(우편투표·사전현장투표)를 했다. 최종 개표 결과를 알기에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또한 이중 투표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 격전지에선 예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숨죽이며 미국 대선을 지켜본 많은 국가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서유럽국가를 제외하면 대체로 트럼프 재선을 기대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31일자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중국은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불편하지만 가끔 트럼프를 능가할 정도로 대중국 강경발언을 한 바이든을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구소련에서 독립했지만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동유럽국가들은 러시아와 각을 세우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서유럽에서는 트럼프를 문명의 파괴자로 비유하고, 조 바이든의 당선은 ‘문명으로의 복귀’로 묘사할 정도다. 다만 서유럽국가 중 영국은 주변 국가와 입장이 다르다.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적극 지지했고, 미국과 영국은 대중국 견제 정책에서도 공조를 유지해왔다. 국가지도자치곤 거친 언사를 쏟아내는 보리스 존슨 총리는 유독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근감을 과시하고 있다.

2016년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이후 영국과 EU는 협상을 거쳐 올해 1월 31일 공식 결별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난관은 북아일랜드 국경과 수출입관세 관리 문제였다. 결국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교역에는 EU 관세동맹을, 영국과 북아일랜드 교역은 영국 관세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어정쩡한 타협이었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

지난 47년간 유럽 체제에 익숙해진 양 지역관계를 하루아침에 단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를 전환기로 설정하고 미래관계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전환 기간에는 의사결정을 제외하곤 기존 EU 회원국 지위의 대부분이 유지된다. 영국이 EU를 떠나더라도 경제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 득이 되기 때문이다.

양측은 지난 10월 15일까지 협상 타결 일자를 설정했으나 협상다운 협상을 해보지도 못하고 10월을 넘겼다. 9월 중순 영국이 북아일랜드에 세관을 설치해 아일랜드와의 교역을 영국식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국내시장법을 제정함으로써 양측의 설전이 시작됐다. EU는 영국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난했고, 영국은 자국 영토에 대한 과세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미래관계 협상이 삐걱거리는 것은 당연했다.

또다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아무런 무역규칙 없이 현재의 양 지역 간 교류관계를 단절하는 노딜 브렉시트는 EU보다 영국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존슨 총리가 더 큰소리로 노딜을 외치고 있다. 심지어 노딜이 영국에 더 유리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국내 정치에 몰입된 결과이겠지만 영국의 앞날에는 심각한 적폐가 아닐 수 없다. 존슨 총리의 주장과는 반대로, 제때 영국-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못하면, 영국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연구가 적지 않다. 더구나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영국의 경제성장률을 2주 전 -9.8%로 전망했다가 지난주 -10.4%로 또다시 낮췄다. 코로나19 확산 재발과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영국은 EU의 양보를 기대하면서 노딜 불사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EU는 더 영국에 끌려다닐 경우 내부 균열을 초래할 수 있어 양보가 어렵다. 브렉시트 외에 디지털관세, 대중국정책 등 대외정책과 안으로는 코로나경기부양정책에서도 회원국 간 이견이 심각하다. 게다가 브렉시트 결과를 봐가면서 EU 탈퇴를 궁리하는 회원국도 있기 때문이다.

노딜 브렉시트 리스크가 코로나19 팬데믹과 미 대선에 가려져 있었지만 연말이면 세계경제 또 다른 충격파가 될 것이어서 수출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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