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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이 무엇이냐’ 추미애 향해 의문 던지는 검사들

  • “반대 목소리 뭉개는 명분이 검찰개혁이냐” 지적
    “편 들어주면 공정, 안들어주면 개혁반발이냐” 반문도
    “검찰개혁 프레임 포장해도 정치권 검찰권 장악이 본질”
  • 기사입력 2020-10-3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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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언제부터 검찰개혁에서 ‘정치적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지워지고, 이를 비판하는 소리를 겁박으로 제압하는 것이 검찰개혁이 되었습니까? 검사의 소신을,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이렇게 쉽게 뭉개버리기 위한 명분이 검찰개혁입니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감찰권 남용 논란과 ‘평검사 저격글’ 게시로 촉발된 검사들의 항의표시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3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실명으로 추 장관에 대한 반발감을 표시한 검사는 200명을 넘어섰다. 최재만 검사는 29일 올린 글을 통해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쭈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는 이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의견 개진만으로도 조롱받고 비판받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다”며 특정 진영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향의 검찰개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른 검사는 “개혁 단어를 먼저 사용한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반개혁, 개혁 거부가 아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정치가 개입되지 않는 중립이 보장되는 가운데 투명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는 제도 마련이 핵심”이라고 적었다.

“편을 들어주면 공정한 것이고, 편을 안들어주면 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이 되는 것인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에 대해 한마디 다른 의견을 말하면 인사불이익이나 감찰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 ‘개혁’인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다른 검사는 “아무리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고사성어)’하여도 결국 사슴은 사슴이고, 말은 말일 뿐”이라며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아무리 ‘검찰개혁’프레임으로 포장하고 그 의문을 갖는 검찰 구성원을 윽박질러도 결국 ‘정치권의 검찰권 장악’이라는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28일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을 공개 비판했다. 추 장관은 다음날 곧바로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이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직 법무부장관이 평검사의 비판을 지지자들을 동원해 ‘조리돌림’하는 게 옳으냐는 반발이 나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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