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가 30일 오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참석자와 지역균형뉴딜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류성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여야는 30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와 재산세 인하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재산세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꼼수 증세’를 하려다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는 불가피한데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당정 간에 심도 깊은 조율하고 있고 당 안에서도 의견들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당정 협의 결과는) 금명간에 결론 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마 곧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9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자고 하는 입장이 있었지만, 또 일각에서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인 재산세를 이와 같은 비중으로 올렸을 때 결국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조세근간 정책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에서 시장 상황과 조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조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내놓고는 ‘과세폭탄’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며 “집값이 이미 비정상적으로 오를 만큼 오른 마당에 시세를 공시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아니라 거품이 잔뜩 낀 부동산 가격에 공시가를 올려 맞추는 것을 현실화라고 한다”며 꼬집었다.

이어 “정부 정책의 목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꼼수 증세’하려는 것 아니냐, 꼼수 증세해서 마구잡이로 포퓰리즘으로 돈을 갈라주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각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공시가를 올려놓고 재산세를 완화한다는 말 자체도 자칫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시지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점진적으로 충격 완화하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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