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회일반
  • ‘추미애 평검사 저격’에 檢 반발 확산 “나도 커밍아웃”…항명사태 이어지나

  • “순응하지 않는 검사 좌천이 검찰개혁이냐” 비판에 70명 넘게 동참
    법무부-대검 힘겨루기 벗어나 평검사들까지 문제제기
    법무부 진화 나서지 않으면 평검사회의 등 가시화될 수도
    추미애 장관은 오전까지 언급 없어
    조국도 ‘라임 접대 의혹’ 검사 실명·사진 공개 논란 예상
  • 기사입력 2020-10-30 10:20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김진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에서 평검사들까지 ‘항명’ 표시에 동참하면서 장관이 직접 수습에 나서지 않을 경우 평검사회의 등 집단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3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추 장관에 대한 항의표시를 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날 이환우 검사를 집어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라고 했던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전날 최재만 검사가 올린 글에는 73개의 댓글이 달렸고, 이환우 검사 게시글에는 62개, 이복현 부장검사 글에도 18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법무부의 일선 검사 차출을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며 감찰권 남용을 비판했다. 일선 검사를 감찰 업무에 투입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함께 수사하며 동고동락한 인사라는 점에서 장관-총장 대립구도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다.

하지만 최재만 검사의 글에 실명으로 댓글을 달며 추 장관에 대한 항의표시를 하는 현상은 검찰 내부에서는 훨씬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들 중 상당수가 평검사라는 점에서 단순히 법무부와 대검의 힘겨루기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사위인 최 검사는 전날 올린 글에서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쭈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아직은 댓글을 다는 수준이지만, 법무부의 감찰권 남용이나 인사보복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질 경우 평검사회의 등 집단행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추 장관에게는 상당한 정지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평검사회의를 열면 조직적 저항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내부적으로 자제해 왔던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라도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전직 부장검사는 “평검사들이 공개적으로 장관을 비판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닌데, 추 장관이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도 “평검사들이 참다 참다 일어난 것”이라며 “과거 사건을 다 감찰한다고 하면 자기가 하는 모든 사건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누가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겠느냐”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특히 추 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환우 검사를 실명 비판한 데 대해 “ 장관이 하는 행태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장관이 일개 평검사에 대해서 한 일에 검사들이 분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 외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현직 검사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우회적으로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의엽 부장검사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게시물을 공유했다. 박훈 변호사는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이라고 적었고, 이 게시물을 공유한 조 전 장관은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을 보인다”고 적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조 전 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수사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하는 훈령을 제정했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이 일었던 사건 공소장도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직 검사가 동석한 술자리 자체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포토슬라이드
  • '지지 하디드의 섹시 패션'
    '지지 하디드의 섹시 패션'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sexy back'
    'sexy back'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