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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수사 검사, 추미애 ‘합동감찰’ 국정농단에 비유하며 비판

  • 이복현 부장검사 내부망에 글 올리고 ‘일선 검사 빼가기’ 지적
    절차 무시하고 ‘친정권 인사’가 검사 이동시켜…‘국정농단’ 언급
  • 기사입력 2020-10-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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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부장검사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합동 감찰’ 방침을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농단’에 빗대어 비판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외치면서 일선 형사부서 검사를 마음대로 끌어쓰는 데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대전지검 이복현 형사3부장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라는 게시물을 통해 이같은 심경을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최근 국감을 통해 저희 청이 형사부 사건 미제가 많다고 질책을 받았다, 송구할 따름”이라면서 “그 와중에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간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도대체 규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합동감찰’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검 한동수 감찰본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 임명된 인사로,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추 장관은 최근 라임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감찰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을 빌미삼아 수사에 개입한다는 반발도 나온다.

이 부장검사는 “그냥 대검에서 감찰 세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일선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소속청과 상의도 않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힘들게 사서들 고생하시려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파견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아니라, 대검 이종근 형사부장이 직접 대전지검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를 전달한 점을 언급하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식으로 다룬다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 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드는 느낌적인 느낌은 떨칠 수가 없다”고 비꼬았다. 이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때 정책보좌관을 지내며 이번 정부 실세라는 소리를 들었다. 조국 전 장관 때는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으로 일했고, 추 장관 부임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검에 발탁됐다. 이 부장검사는 “막상 대검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께서는 모르고 계셨다. 대검 지휘부 보고는 인사와 무관한 형사부장께서 알아서 잘 하셨을지 어떨지 궁금증이 절로 난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 탈검찰화 한다고 애쓴게 몇년째인데, 굳이 일선에서 고생하며 형사사건 처리하는 검사를 법무부로 빼가면서까지 끙끙들 하시느니, 의욕과 능력이 넘치시는 분들이 많은 대검 감찰본부께 그냥 확 맡기시는 게 어떠신가 싶다”고 적었다.

회계사 출신의 이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삼성 경영권 승계 사건을 수사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박영수 특검팀 외에 과거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에서도 호흡을 맞췄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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