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세수여건 악화와 세출 소요 증가가 겹치면서 올해 국가채무가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5%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국가채무비율의 전년 대비 상승폭이 198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국제 비교 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빠른 증가 속도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지출구조조정없는 방만한 재정은 국가부채를 급증시킨다면서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지출을 집중해야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재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재정지출을 생산적으로 만드는 로드맵 작성은 필수라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올해까지는 재정건정성이나 증세는 괜찮지만 내년부터는 신경써야한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며 이는 재정규율이 와해되고 있다. 정부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이 없는 방만한 재정은 국가채무를 걷잡을 수 없이 늘리기 쉽다. 독일 등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국가들의 재정운영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재정지출 확대 속도는 위험할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해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일종 재정케이트키퍼로 역할을 해줘야한다. 재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건정성에 신경을 써야한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지금 상황에서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국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고, 정부가 재정을 풀어도 한계가 있다. 특히 개방경제 아래서 국가의 재정 상태는 국제신인도와도 직결된다. 꼭 필요할 땐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돈을 풀어야 하지만 평시엔 재정 방파제를 견고하게 구축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코로나19로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위기차원에서 재정을 풀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코로나19이후 저성장기조가 이어져 성장동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클 수 밖에 없다.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재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지출 증가를 어떻게 해야할 지를 고민해야한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지출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는 현금성 지원이 많아 비효율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10조원씩 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다. 기업이 살아 고용을 늘릴 수 있게 신산업 기업,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해야 한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지출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당장 적용해야 한다. 현재 확장재정에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제도가 없다. 5년 후 준칙을 적용하겠다는 생각은 맞지 않다. 1~2년 후 코로나19가 종식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맞춰가야 한다. 202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시행하지 않으면 정부 스스로 재정준칙을 따르기 어렵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재정지출을 생산적으로 만드는 로드맵을 반드시 짜야 한다. 미국처럼 페이고 (Pay-go)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다. 비효율적인 사업은 폐지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에 돈을 더 쓰는 제도다. 지출총액은 유지하면서 사용처를 구조조정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의 관리재정수지 -6%의 적자폭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차기 정부는 보편적 증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증세를 한다면 연소득 7000~8000만원인 중산층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율을 높일 여지가 있다. 근로소득세율을 정상화한 후 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1~2%포인트 올려야 한다. 배문숙·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