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와 가계·기업 등 3대 경제 주체의 빚이 위험 수위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채무가 사상 최고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급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주요국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의 빚도 급증해 이들 3대 경제주체의 부채 및 잠재적 부채 규모가 올해 5000조원을 돌파하면서 GDP의 2.5배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든 기업이든 가계든 빚을 내 쓰기는 쉽지만 갚자면 그만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부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위기에 직면할 경우 그 고통은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하다. 최근과 같은 과잉 유동성 속에 빚 급증을 방치할 경우 쓰나미급 후폭풍을 맞을 것이란 진단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가계·기업 등 3대 경제주체의 잠재적 부채를 포함한 총부채가 급증세를 보여 지난해 49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올해 5000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 부문의 경우 중앙·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2)는 지난해 728조8000억원으로 GDP의 38.1%에 달한데 이어, 올해는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로 118조1000억원 증가한 846조9000억원, GDP의 43.9%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여기에다 337개 공공기관 채무가 지난해 525조1000억원, 잠재적 부채인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 기준 944조2000억원에 달했다.

가계부채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말 1600조3000억원으로, GDP의 95.2%에 달했다. 미국(75.2%), 일본(59.1%), 독일(54.3%) 등 주요국보다 최소 20%포인트 높은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의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올해도 계속 늘어 6월말 1637조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1100조원을 넘는 기업들의 부채를 포함하면 대한민국호(號)의 총부채는 지난해 4916조원에 달했고, 올해 5000조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GDP(1919조원)의 2.5배를 넘는 것으로, 역대 최고다. 급증하는 부채를 방치한다면 대형 금융재난을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가계 부문의 부채 증가를 억제할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의 경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출확대가 불가피하지만, 불요불급한 요소를 과감히 삭감하고 증세 등 근본적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명무실한 재정준칙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준칙을 만들어 즉시 적용하고, 정치권도 지출 억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부문도 정부가 수차례 대출 억제책을 내놓았지만, 철저한 이행과 점검을 통해 부실대출 증가 요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금리인상 등 통화긴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실 요인을 점검·차단하는 한편, 대출금 상환 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일자리·소득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