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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동’ 시행 5년 만에 자치구 사회복지직 ‘인력적체’ 심각

  • 서울시 감사위 찾동 실태 첫 성과 감사 결과
    9급 중 3년 이상 사회복지직 32.5%로 5배
    복지직 승진적체, 신규인력 사기 저하 우려
    부서간 실적경쟁·칸막이로 유사중복업무 발생
  • 기사입력 2020-10-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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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자치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찾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시행 5년 만에 서울 자치구 사회복지직이 5배 가까이 크게 늘어,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 적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서울시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다.

찾동 사업은 2015년 7월 13개 자치구 80개 동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난해 7월부턴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고 박원순 서울 시장의 철학이 반영된 대표 공적 중 하나로,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 단위로 확산됐다. 그간 시민이 신청한 경우에 대응해오던 소극적 복지 행정을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찾동의 추진실태에 대한 첫 성과 감사 결과를 최근 내놨다.

29일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5년 간 취약계층 발굴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과 한계도 드러났다.

인력 적체 문제가 대표적이다. 2014년 말 사회복지직 직원이 동 평균 1.4명에서 2018년 말 6.6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자치구 사회복지 직렬 충원이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9급 전체 중 3년 이상 9급 사회복지직은 찾동 이전 6.4%에서 이후 32.5%(486명)로 크게 늘었다. 이와 달리 3년 이상 9급 행정직은 전체의 5.0%(124명)에 불과했다. 9급 사회복지직의 3년 이상 재직자 비율은 관악구가 80.8%로 가장 높았고, 노원구 66.1%, 서대문구 74.1%, 양천구 66.1%, 영등포구 69%, 동작구 50.9%, 강동구 54.7% 등 7개 구에서 50%를 넘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직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 적체가 매우 심각해, 이는 신규 채용된 사회복지직 내의 사기저하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지적했다.

사업 내용이 비슷비슷 한 중복사업 등 비효율도 드러났다. 부서별 칸막이 때문에 부서별 합의에 따른 통합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에게 종합적이지 못한 분절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시 감사위는 평가했다. 심층 면접 조사에서 한 동주민센터 담당자는 “사업을 실제 추진해야하는 동 주민센터 입장에선 실적을 의무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므로 한정된 동 자원을 나눠 먹기, 뺏어 쓰기, 돌려막기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새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더라도 법적 한계, 예산 문제로 인해 공적 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구는 한 해 동별 평균 10.6가구(2018년) 수준으로 적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찾동 사업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의 찾동 사업에 대한 인지율은 3.07점(5점 만점 중),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이후 서비스 변화 인지도는 2.90점, 찾동 사업 취지에 대한 공감도는 3.38점 등이었다. 실제 사업 수급자들의 인식과 만족도가 4.0 이상인 것과 차이났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확인됐다. 찾동 시행 이전인 2014년 말 15만6000가구(동별 368가구)에 불과하던 취약계층 발굴 지원은 2018년 말 55만6000가구(동별 1312가구)로 250% 증가 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 법제도의 지원 대상인 주민 외에 도움이 절실하나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민이 다수 발굴됐다.

복지공무원 1인 당 복지대상자가 37% 감소해 업무 강도가 낮아졌으며, 월 평균 현장방문은 2.7배로 늘었다. 신규 상담은 64% 늘었다.

또한 공무원 대상 설문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찾동 사업의 전반적 성과가 높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그렇다'(43.4%), '매우 그렇다'(7.6%) 등으로 높게 평가했다. 또 '찾동 사업이 지속돼야한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그렇다'(39.9%), '매우 그렇다'(8.0%) 등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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