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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1·고1에 입학지원급 30만원…“불필요한 세금 집행” 논란

  • 내년 중ㆍ고교 신입생 13만6700여명에 총 410억 지급
    소득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 제로페이로 지원 
    ‘교육청:서울시:자치구=50:30:20’ 재원 부담키로
    “이렇게 다 쓰고 또 얼마나 세금을 걷어가려는 거냐”
  • 기사입력 2020-10-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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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내년에 입학하는 서울의 중1, 고1 학생 모두에게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세금 집행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입학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2021학년도 중학교과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내년도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만6700명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제로페이를 통해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0대 30대 20의 재원을 부담해, 총 410억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입학준비금 지급방법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2월에 진급할 학교를 배정받고 등록시 신청자료를 제출하면, 이에 의거해 제로페이로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입학준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교복을 포함한 의류와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태블릿 PC)로 제한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번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스마트기기 지원에 이어, 이번 공동 대응책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소득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상호 협력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에 대해 세금 퍼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직장인 권 모(32)씨는 “왜 세금을 정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나”며 “이렇게 다 쓰고 또 얼마나 세금을 걷어가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등학생 학부모 김 모(42)씨는 “좋아할 거 하나 없다. 조삼모사 아니냐. 오히려 교복이나 참고서 같은 물가만 오르게 만든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 모(36)씨도 “확실히 불필요한 세금집행”이라며 “젊은이들에게 거대한 국채를 물려주지 말고, 특별히 형편이 어려운 학생만 지원해줘라”고 비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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