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정의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방침에 대해 “엇박자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당이) 마치 패키지 정책처럼 재산세 부담 완화 대상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퇴색시키는 정책이자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시가격 9억 원 주택의 경우 실제 가격이 12~13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와 집권여당은 무분별한 재산세 완화를 말하기에 앞서 최대 15년에 달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이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며 “그동안 지적되어 온 산정방법의 투명성 강화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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