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장과 교사들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2m - 학급당 학생 수 16명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유지하면서 등교 수업을 하려면, 3분의1 등교나 3분의2 등교라는 기준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16명 이하이어야 한다"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질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총괄 부서를 지정,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복지정책국 산하 지방교육재정과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총괄하기로 했다.

이강복 지방교육재정과장은 “과밀학급 문제는 학교와 교사는 물론 재정까지 뒷받침돼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수도권에 과밀학급, 과대학교가 많은 만큼 경기도 화성이나 용인 등 과밀학급 비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해당 교육청과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의 신축이나 증축 등을 심사 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학령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무리한 감축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과장은 적정한 학급당 학생수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25명 이상, 혹은 30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본다”며 “방역 관점에서는 16명 이하 이야기도 나오지만,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16명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신도시 지역별 편차에 따라 학교 신·증설 추진중이며 세종시는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인해 교사·학생 수가 늘고 있고 교부금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대학교·과밀학급 대책을 마련하고 교부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문제는 원활한 등교수업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많아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있기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생이 매일등교를 하고 있는 서울의 초등학교는 전체의 96%, 578개교이지만, 초1 매일등교를 하지 않는 24개교 중 11곳은 과대학교·과밀학급으로 파악됐다.

강민정, 이은주, 이탄희 의원 등 정치권은 물론 교원단체, 현직 교사 및 교장들까지 나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교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유치원은 14명 이하로 감축해 코로나 시대에도 안전한 학교, 질 높은 학교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서울 교원을 1100명 이상 줄이겠다는 교육부 계획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에는 현직 교장, 교사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2m-학급당 학생수 16명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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