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헤럴드경제]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면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보유세가 5년 뒤 2∼3배 수준으로 크게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30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5년 뒤 내야 하는 보유세가 4000만원에 육박했다.

27일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 등 3가지로 제시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열린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연구원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는 말이 나와 현실화율은 90%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 계획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올해 75.3%에서 2022년 81.2%, 2023년 84.1%, 2024년 87.1%로 올린 뒤 2025년 90.0%가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고가 아파트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현실화율 90%가 달성되는 5년 뒤 보유세는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21억7500만원, 현재 실거래가격이 30억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84.9㎡ 1채 보유자의 경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 부담이 올해 1326만원에서 5년 뒤 3933만원으로 3배나 늘어난다.

내년 보유세가 1912만원으로 44% 뛰는 데 이어 2022년에는 2518만원(32%↑), 2023년에는 2955만원(17%↑), 2024년 3431만원(16%↑)으로 매년 수백만원씩 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해당 사례의 경우 재산세는 5년 동안 올해 733만원에서 798만원→749만원→821만원→899만원→982만원 등으로 인상 폭이 작지만 종부세가 크게 늘면서 세금 부담이 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부담은 올해 592만원에서 내년부터 5년간 1114만원→1769만원→2134만원→2531만원→2951만원으로 불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37억2000만원, 실거래가 47억원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5.3㎡의 경우는 5년 뒤 보유세 부담이 거의 7000만원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1.7배 수준이다.

올해 보유세 3977만원을 납부하면내년에는 4667만원, 2022년엔 4715만원, 2023년에는 5390만원, 2024년 6078만원으로 오른다. 이럴 경우 2025년에는 680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시세가 22억원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119.9㎡의 경우도 5년 뒤 보유세가 올해의 3배 이상으로 급등한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7억4800만원으로, 올해 보유세는 818만원을 내지만, 2025년 내야 할 보유세는 2546만원으로 추산된다.

우병탁 팀장은 "고가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라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 보유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상반기 안에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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