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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티센 “정부 결탁해 공공사업 수주? 발주 기관장 및 내부 인사 결과에 관여할 수 없어”

  • 기사입력 2020-10-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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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부와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은 결코 없다."

국내 중견 IT서비스기업 아이티센이 정부를 등에 업고 공공사업을 수주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아이티센은 자사가 수주한 차세대 학교 행정·재정 시스템 'K-에듀파인'에 대해 "발주기관인 교육학술정보원의 기관장 및 주요 인사들은 K-에듀파인 사업 수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학술정보원 요직에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포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아이티센은 "정부 조달사업은 사업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전문평가위원의 무작위 입찰 평가시스템을 통해 수주기업이 결정되며, 사업 진행, 관리, 감사 등 모든 절차에는 '캠코더 인사'가 개입할 여지도, 방법도 없다"며 "해당 기관에 특정 인사의 존재 여부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제한 조치를 받고도 집행정지 제도를 통해 공공 사업을 지속했다는 지적 또한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아이티센은 2015년 5월 조달청 공고사업인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에 입찰할 당시, 하도급 업체 투입 예정 인력 일부가 ‘채용예정자’라고 명기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업에 투입 중인 하도급 업체 직원을 투입 예정 인력에 포함시켰다. 이런 이유로 조달청은 ‘허위의 서류 제출’에 해당한다며 아이티센에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아이티센은 조달청 처분에 불복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심까지 아이티센이 패소했지만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1~3심 법원 모두 집행정지를 인용해 아이티센은 공공 사업에 참여해 왔다.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아이티센이 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해 공공 IT사업을 계속 따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이티센은 "조달청은 하도급 업체의 인력을 문제 삼아 원수급업체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 하에, 입찰심사대상에서 하도급인력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투입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제안 서류를 작성할 때 첨부 항목 중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 하도급예정자의 기술자등급별 인원 현황'은 삭제(2018년 4월 기준)됐다.

이를 두고 아이티센은 "조달청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없앤 옛 세부기준 때문에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재판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향후 판결을 통해 부당한 처분이었음이 확인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통해 지속 사업을 유지해왔더라도 컨소시엄 중소협력사에 지급된 금액을 제외할 경우 아이티센이 거둔 매출은 5년간 3000억원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측도 "해당 기업의 법적 대응을 통해 집행이 정지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서도 조달청이 무리하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나라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17~2020년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조달청 패소율은 17.9~26%에 달한다. 대략 5건 중 1건 이상 꼴로 법원에서 자격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정부조달 사업에 입찰이 제한된 업체는 8731개다. 이 중 1430개의 업체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올초 제기된 K-에듀파인의 시스템 오류 관련 아이티센은 "실제 오류로 판명된 건수는 1014건"이라고 밝혔다. 아이티센 관계자는 "1건의 오류사항이지만 사용자문의에 1만명이 등록했다고 해서 오류를 1만 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약 1000건의 오류는 초대형 시스템 개통 후 안정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균 수준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또 "국제 표준 품질인증 모델인 CMMI 레벨3 인증을 취득했고, 현재 현장에 안착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아이티센은 전자정부유공자국무총리상(2014), 사회적책임 경영대상(2016) 일자리창출 유공대통령표창(2016) 외에도 5년 연속 고용창출우수기업 표창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공공 IT사업을 주력으로 성장하며 중견 IT서비스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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