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법무부 국정감사는 판타스틱한 공포물이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법원이 행정부에 속한다는 '공부 많이 하는' 당의 발언도 놀랍지만, 제가 가장 무서웠던 점은 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에 대한 무지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법원을 '행정부'로 지칭했다. 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경영진 수사를 의뢰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수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만에 처리했으니 부장 전결처리는 위반이고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해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김웅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김 의원은 이에 "검찰에 접수된 고소 사건을 직수사건으로 통칭하는데, 직수사건을 사법경찰에서 수사지휘를 한다면 수사기간에서 4개월까지 제외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찰 접수 사건이 검찰 직수사건에 비해 불공정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 7개월 전 고소장이 접수됐더라도 경찰이나 조사과에서 지휘하면 4개월이 공제되기에 3개월 사건이 되며 당연히 부장전결이 되는 것"이라며 "고소사건 대리, 송무를 해본 변호사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기초 실무도 모르고 7개월이 지났으니 차장전결 사안이라고 말하는 분, 또 그것을 대단한 지적이라고 점수를 매기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법원은 행정부'라는 분과 도긴개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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