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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중저가 주택은 3년간 ‘천천히’

  • 27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발표
    국토연, 80%·90%·100% 3가지 방안 제시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부담 최소화”
  • 기사입력 2020-10-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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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검토해 최종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이달 중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오면서 올해 2월 국토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다.

국토연구원은 현실화율을 80%, 90%, 100%까지 올리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가운데 90%가 채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날 오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유력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언급했다.

목표 현실화율에 따라 장·단점은 뚜렷하다. 80%는 공시가격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시세 산정 오류에 대한 수용성이 넓으나 정책 목표 달성과는 거리가 멀다. 법률상 ‘적정가격’ 취지에 부합하는 100%는 조세 부담이 커지는 데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90%는 시세와의 격차는 있으나, 표준 오차 분포범위가 10% 안에 있고 적정가격을 초과할 가능성이 방지된다.

국토연구원은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현실화율 제고가 급격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주택가액에 따라 제고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고가 부동산 위주로 현실화율을 크게 올려 지금으로선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더 높게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선 중간 목표 현실화율을 설정하고, 초기 3년간은 이에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른바 ‘선균형 후제고’ 방식이다. 반면 9억원 이상 주택과 토지는 도달 기간 내 바로 균등한 폭으로 올려 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공시가를 인상한다.

이런 방식으로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두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는 이를 달성하기까지 각각 10년, 15년, 8년이 걸린다.

공동주택은 9억원 미만의 경우 2023년까지 연 1%포인트(p) 미만으로 올려 70%를 맞춘 뒤 이후 연 3%p씩 올려 2030년 90%를 달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약 현실화율을 80%, 100%로 설정하면 각각 5년, 15년이 걸린다.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데는 2035년까지 15년이 소요된다. 9억원 미만은 연 1%p대로 2023년까지 55%를 맞춘 뒤 연 3%포인트씩 올려 2035년까지 90%를 맞춘다.

토지에 현실화율 90%를 적용하면 8년이 걸린다. 매년 3%p씩 현실화율을 올려 비교적 단기간에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실화 로드맵이 적용되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향후 10년간 고가 부동산보다 급격히 공시가격이 오를 중저가 부동산 보유자의 세제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신광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여당은 물론 관련 부처 협의 과정이 남아있다”며 “이런 부분이 마무리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확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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