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공청회를 열고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이상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

정부가 27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공청회를 개최해 현재 50~70% 수준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유형이나 가격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이상 일괄적으로 맞추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속도는 가격대별로 다르게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모든 부동산의 현실화율 목표치 90%를 달성하면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가 급격히 높아져 서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향후 시장이 하락기로 접어들면 공시가 현실화율이 100%를 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7일 오후 2시 공청회에서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놓는다.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화 목표 수준과 제고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할 예정인 한 관계자는 “정부가 현실화율 목표치로 90%를 제시한 것에 대해 우려되는 사항이 많아 공청회 때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이는 것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문가 토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 현실화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억원 초과 아파트와 시세 6억~7억원대 중저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간극이 큰 상황이다. 올해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3억원 이하 주택은 68.4%, 3억~6억원은 68.2%인데 비해 15억~30억원은 74.6%, 30억원 초과는 79.5%다.

현실화율이 연간 5~10%포인트씩 오를 경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기존보다 40% 정도 뛸 것으로 예측된다. 시세 15억원 수준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현재 72%로 1주택 기준 올해 보유세가 324만원이다. 이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80%로 오르면 보유세는 446만원까지 상승한다.

부동산 유형별과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속도는 달리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율 도달 시점을 모든 부동산에 대해 하나로 맞추면 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옳은 방향이지만 급격히 올리는 것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현실화율은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서민층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등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실거래가가 급락한 단지가 나오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도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일부 고가 주택의 집값이 정체한 상황에서 정부가 급격히 공시가를 높이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6·17과 7·10 부동산 대책 이후만 보면 고가주택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어, 공격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매년 5%씩 올려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의 과표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공시가격이 시세에 가까워지면 시장에서 체감하는 바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이지만, 이로 인해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상식·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