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세 경감에 나설 방침이다. 1주택 보유 가구와 중저가 주택 보유자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민상식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세 경감에 나설 방침이다. 1주택 보유 가구와 중저가 주택 보유자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 차원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며 “그러나 서민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된다”고 별도의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난다”며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 서민 중산층에게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중저가 주택 또는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번주 내 당정 협의 통해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재산세 증가 상한선은 전년 대비 30% 등으로 제한하는 식의 대책이 유력히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아파트 현실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산세율을 낮춰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낙연 대표도 “집을 가질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면서 다양한 주거 수요 위한 공급 확대 방안,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는 세금 등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반면 재산세와 비슷한 성격의 종부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회의에서 “종부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들이 있는데 당정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