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베이비부머 700만명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률이 44%에 달하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인의 절반에도 크게 못미치는 등 노후소득보장체계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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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올해 6월말 현재 37.1%에불과하다. 전체 노인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소득대체율도 지난해 기준으로 44.5%수준에 불과하다. 국가에서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급여수준이 낮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 속에 노년기에도 일을 지속하길 원하는 고령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현재 기존 노인과 비교해 건강 상태가 더 양호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 진입해 노인 인구구조의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1954년 이전 출생) 768만명,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 716만명의 일자리와 노후소득보장이다.

베이비부머들은 기존 노년세대에 비해 교육 수준, 건강 수준, 경제적 자립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평균수명 증가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를 세분화하여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아동기는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등으로 세분화해 각 시기별로 정책을 지원하는 데 비해, 노년기는 연령대별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인을 일반화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하게 노인 인구규모에 따라 사업량을 배분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의 기획 역시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를 중심으로 진행돼 지역사회 및 새로운 수요층의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은 “신노년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하며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노년기를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삶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과정과 일자리 연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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