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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박능후·정은경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

  • 23일 자유대한호국단 대검 앞 기자회견
    “국민 생명에 위해 가해…형사처벌 마땅”
  • 기사입력 2020-10-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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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만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대검찰청 앞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독감 백신을 맞은 후 사망자가 급증하는 데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오전 고발에 앞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독감 백신)접종을 유보하는 게 옳다는 전문가의 주장을 또 무시하냐”며 “사망자가 얼마나 늘어야 뒤늦게 (독감)백신 접종을 중단하겠냐”고 말했다.

이 단체는 “(보건당국이)상온 백신, 침전물 백신에 대한 통제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접종을 시작해 (독감)백신 접종 사망자가 급증하는 인과관계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 현재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37명에 이른다.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연관성을 파악 중이나 아직 구체적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접종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보건당국이)국가 예산으로 생산‧운송‧접종되는 백신 중 어떤 백신 제조사의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켜내야만 하는 작위의무가 있는 자들이 위험한 원인을 전혀 제거하지 않는 부작위로 국민 생명에 위해를 가해 사망 결과를 발생시켰으니 형사처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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