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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다양한 임대주택, 3기 신도시서 구현”…임대주택 개선방안 내달 발표

  • “지분적립형 주택과 유사한 형태, 3기 신도시서 구현”
    질 떨어지는 공공임대…중소기업 제품 써야하는 점 고쳐야
  • 기사입력 2020-10-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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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임대 주택 제도 개선 방안을 내달 발표하겠다면서 지분적립형 주택과 유사한 형태 등 다양한 임대주택이 3기 신도시에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내달 중에 전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질을 제고하고 획기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을 장관을 하는 동안 과제로 삼고 2025년까지 100만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분적립형 주택은 8·4 대책 때 서울시 중심으로 검토 중이고 유사한 형태를 3기 신도시 할 때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3기 신도시가 준공될 때 다양한 임대주택의 새로운 모습이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면적이 좁고 건축 마감재가 떨어지는 등 공공임대주택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하는 점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공공주택은 반드시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 품질이 떨어져도 계속 써야하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하자가 있는 제품은 걸러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변하지 않는 한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이 어렵다”며 “중소기업도 품질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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