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신청은 늘었지만 산업재해 승인율은 감소했다. 재해보험 수혜 대상, 그리고 신청 사례가 늘어났지만, 이를 소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업재해 신청 건은 3년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산업재해 신청건은 2018년 866건, 2019년 1603건, 2020년 8월 기준 1729건이었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승인율은 2018년 94.1%, 2019년 90.1%, 2020년 8월 90.0%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신청건수 역시 상향세를 보였다. 산업재해 신청건수는 2017년 9만 8093건에서 2018년 11만 4687건, 2019년 12만4988건, 2020년 8월 기준 8만608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산업재해 행정소송 건수는 꾸준히 3천여 건을 기록했다. 다만, 확정판결이 나지 않고 소송이 계속되는 ‘계류’ 비율이 18년부터 꾸준히 늘었으며 판결에서 승소하는 비율은 늘었고 패소하는 비율은 줄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비율은 2018년 29.8%, 2019년 33.9%, 2020년 8월 기준 37.5%를 기록했다. 패소한 비율은 2018년 13.8%, 2019년 12.2%, 2020년 8월 기준 12.2%로 나타났다.

지역별 산재처리는 매년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산재처리 수는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경기·인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순을 유지했다.

양 의원은 “ 산재 처리 과정에서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행정소송에서 계류 중인 사건들 역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노동자들이 제때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