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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중국, 北 제재 회피·사이버 범죄 지원”

  • 데머스 법무부 차관보, 북한 고리로 中 공격
  • 기사입력 2020-10-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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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에 자금세탁과 사이버활동을 지원하는 등 북한의 제재 회피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데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22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토론에서 개인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북한의 사이버범죄 행위를 지원하는 것이 문제라며 중국이 돈세탁 등 북한의 금융 관련 사이버 범죄와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 외신이 전했다. 데머스 차관보는 “중국은 사이버 인프라를 통해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며 “중국이 전문지식과 훈련 측면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목격했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사이버범죄를 비호하고 있으며 미국 등 다른 국가가 북한의 사이버범죄 수사와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집행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실패하기 바라지 않는 중국과 같은 나라라고 비판했다.

데머스 차관보의 발언은 미중갈등이 전방위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문제를 중국에 대한 비판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반도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반도 문제 해법은 그만큼 꼬이게 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데머스 차관보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이라며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에는 정교하고 능력 있는 사이버 침입 분야 전문가와 해커들이 있다”며 “북한은 이러한 능력을 외화벌이를 위한 작전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 능력은 작은 국가도 효과적으로 사용가능한 비대칭 분야라며 북한이 이 분야를 진전시켜왔다고 했다. 데머스 차관보는 또 북한의 이 같은 사이버 금융범죄행위는 대북제재로 인해 외화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면서 북한은 탈취한 외화를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토론에서 북한의 사이버 능력을 처음 파악할 당시 해커 훈련이 테러 담당 부서에서 이뤄져 북한이 사이버 역량을 파괴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우려했지만 현재 외화 절도에 해킹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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