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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난타 후…검찰개혁·공수처 밀어붙이는 與

  • 김태년 “검찰 민주적 견제·균형 작용해야…검찰개혁 추진할 것”
    신동근 “고양이·쥐 함께 자는 ‘묘서동면’ 떠올라…답은 공수처뿐”
  • 기사입력 2020-10-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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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감사를 마치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야당에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며 윤 총장의 작심 발언 등이 공수처 설립의 기폭제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이제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아울러 여당 의원들은 검찰개혁 뿐 아니라 라임사태와 검찰의 연루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길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며 “우리가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사흘남았다. 법사위는 그 이후 입법절차 차질없이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묘서동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잔다는 것으로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부정결탁해 나쁜짓을 하는 걸 말한다. 라임사태에서 드러난 검찰 사태를 보며 이 네 글자가 떠올랐다”며 “역시 대안은 공수처뿐”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새벽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오늘 대검 국정감사를 보신 많은 분들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검찰의 모습이 ‘정말 현실이었나?’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다”며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모펀드 사건과 그 수사과정을 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왜 필요한지 많은 분께서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가 야당에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 시한인 26일을 3일 앞두고 여당은 야당이 시한을 넘길 시 야당 추천 몫이 필요 없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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