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정치일반
  • [단독]‘특고’ 산재신청 늘었으나 승인율 줄어…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전

  • 특고 산재 신청 18년 866건, 19년 1603, 20년 1729↑
    특고 산재 승인율 18년 94.1%, 19년 90.1%, 20년 90.0%
    양향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제도권 유입 필요”
  • 기사입력 2020-10-23 08:36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유형별 산재 처리 현황. [자료제공=양향자 의원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신청은 늘었지만 산업재해 승인율은 감소했다. 재해보험 수혜 대상, 그리고 신청 사례가 늘어났지만, 이를 소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업재해 신청 건은 3년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산업재해 신청건은 2018년 866건, 2019년 1603건, 2020년 8월 기준 1729건이었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승인율은 2018년 94.1%, 2019년 90.1%, 2020년 8월 90.0%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신청건수 역시 상향세를 보였다. 산업재해 신청건수는 2017년 9만 8093건에서 2018년 11만 4687건, 2019년 12만4988건, 2020년 8월 기준 8만608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산업재해 행정소송 건수는 꾸준히 3천여 건을 기록했다. 다만, 확정판결이 나지 않고 소송이 계속되는 '계류' 비율이 18년부터 꾸준히 늘었으며 판결에서 승소하는 비율은 늘었고 패소하는 비율은 줄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비율은 2018년 29.8%, 2019년 33.9%, 2020년 8월 기준 37.5%를 기록했다. 패소한 비율은 2018년 13.8%, 2019년 12.2%, 2020년 8월 기준 12.2%로 나타났다.

지역별 산재처리는 매년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산재처리 수는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경기·인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순을 유지했다.

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집행잔액 및 창업점포 지원감소를 이유로 꾸준히 사용되지 않았다.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저소득 산재 노동자와 유족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 구매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천만원씩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양 의원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기업의 의무이지만 산재 처리 과정에서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행정소송에서 계류 중인 사건들 역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노동자들이 제때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처리조차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제도권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지원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unch@heraldcorp.com

포토슬라이드
  •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블랙의 매력
    블랙의 매력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