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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비쿠폰 재개 등 ‘4분기 반등’ 사활 총력…“재확산 우려 및 효과도 의문”
22일부터 공연·영화·체육 등 3대 분야 우선 재개
쿠폰 제대로 지급시 1조원가량 소비 효과 기대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4분기 경기 반등을 위해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소비 할인권 배포 재개 등 내수진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이후 보인 소비 반등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다. 소비쿠폰 지급 재개와 함께 각종 세일·관광 관련 행사도 다시 열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비대책 시행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면 소비는 여전히 우려가 커 대책에 앞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정부에 따르면 8대 소비쿠폰 사업은 이날 공연·영화·체육 등 3대 분야부터 우선 재개된다. 비교적 감염 우려가 높은 숙박·여행·외식 등 3대 쿠폰도 방역 상황을 봐가며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짜면서 모든 국민의 3분의 1 수준인 1618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비쿠폰을 발행키로 했다. 쿠폰을 적용하는 8대 분야는 ▷숙박(100만명) ▷관광(15만명) ▷공연영화(183만명) ▷전시(350만명) ▷체육(40만명) ▷농수산물(600만명) ▷외식(330만명) 등이다

정부는 소비 등 내수 반등의 불씨에 지금 불을 붙여야 4분기 경기 회복을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그동안 방역 상황 때문에 아껴두었던 정책도 곧바로 시행을 준비하고 착수해 달라”며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소비쿠폰을 배포하다가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이를 중단했다. 야권 등에서는 당시 정부의 성급한 소비 진작 정책이 코로나 재확산을 자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 재개 등을 주문한 배경은 고용지표의 악화 때문이다. 정부는 소비를 살리면 고용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재확산으로 미뤘던 소비대책 본격 가동한 것이다. 정부는 3차 추경안 발표 당시 총 1684억원을 투입해 8대 소비쿠폰 정책을 시행하면 예산의 5배가 넘는 9000억원의 소비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쿠폰이 제대로 지급된다면 1조원에 가까운 소비 효과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다만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3분기 시행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비쿠폰 정책과 연계된 각종 세일·관광 행사도 4분기 재개를 추진한다. 다음달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온·오프라인 소비 진작에 나서고 크리스마스 마켓 소비행사, 외식 활성화 연관 사업, 코리아 수산페스타, 문화관·미술관·박물관 관련 각종 행사도 진행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대보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리두기가 완화된 것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아 대면 소비를 많이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비쿠폰 사업은 구매력을 보존해주는 방식이기에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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