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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여권 의원 법무부 향해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감찰해야"

  • “국정농단, 기소권 농단 최고 윗선은 최서원”
    “청와대 하명수사에 의한 입법권 침해 있었다”
  • 기사입력 2020-10-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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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박근혜 정권의 하명수사 의혹 감찰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범여권 의원들은 21일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 의원들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검사 출신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야당 정치인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손안의 공깃돌처럼 부리고 출세에 눈먼 일부 검사들은 충견이 돼 청와대 하명에 경쟁하듯 기획 조작 수사에 달려들었다. 이와 같은 국정농단 및 수사, 기소권 농단의 최고 윗선은 최서원(최순실)이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고(故) 김영한 씨 비망록에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사건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는 명백히 박근혜 청와대 하명 수사에 의한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근 한 언론에서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입법 로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전 의원이 사실상 청와대에 의해 기획 수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검찰의 표적 기획 수사와 매우 닮았다"며 "검찰의 기획수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증"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박근혜 정권의 하명수사 의혹 감찰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그러면서 "청와대가 하명하고 검찰이 호응해 입법 로비라는 프레임으로 야당 정치인을 감옥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기자회견에는 김종민, 박홍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우원식, 박완주,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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