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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보고’ 위해…산업부 ‘조기폐쇄’ 방향잡고 움직였나

  • 감사원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 결론
    백운규, 평가 착수도 전에 폐쇄 결정한 정황
    운영변경 허가기간까지 가동 방안 원천배제
  • 기사입력 2020-10-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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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를 통해 핵심 쟁점인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1년여만에 냈지만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감사원 발표 결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이후라고 적시해 파장이 불가피하다.

감사원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부분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방향을 잡고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 이후에 산업통상자원부 움직였고 결국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의 척도였던 원전 판매단가를 낮춰잡았다는 데 주목했다. 그 결과 불합리하게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이어졌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한수원과 산업부는 2018년 한 회계법인에 경제성 평가를 의뢰하면서 원전 판매 단가를 ‘전년도 판매단가’에서 ‘한수원 전망단가’로 바꾸도록 했다. 한수원은 한수원 전망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전기 판매수익, 즉 경제성을 낮게 추정했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줄어드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을 과다하게 부풀린 점도 지적하면서 이를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로 규정했다.

아울러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이 월성 1호기의 가동중단을 지시한 시점으로 ‘2018년 4월 3일’을 적시했다. 이는 경제성 평가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일보다 엿새 빠른 시점이다.

백 전 장관은 그해 3월 산업부 담당 과장으로부터 ‘즉시중단보다는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 기간(2년)까지 계속 가동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다.

그해 4월 3일, 월성 1호기를 방문한 청와대 보좌관이 내부 보고망에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고 올리자 문 대통령이 ‘월성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고 물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백 전 장관은 이에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감사원의 보고서에 담겼다.

산업부는 이튿날인 4월 4일 한수원에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통보하면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하겠다고 전달했다. 한수원으로서는 즉시 가동중단 외에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한수원은 엿새 후인 4월 10일 회계법인과 경제성 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즉시 가동중단 방안, 설계수명시까지 계속 가동하는 방안만 비교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고발 조치 없이 관련자 문책을 최소화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해선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 자료 삭제 등 감사 방해와 관련해선 산업부 공무원 2명에 징계를 요청했다. 감사 방해로 인한 첫 징계요구 사례다. 다만 감사원은 범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문책 대상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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