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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토류, 미중갈등 새로운 싸움터로 뜨나

  • 中, 수출규제법 ‘규제 토대’
    美, 한국 등 우군포섭 가속
  • 기사입력 2020-10-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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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전경. [로이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론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으로 격해진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전략자원인 희토류를 놓고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을 끊어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에 대한 보복에 나설 법적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21일 중국 영자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수출통제법을 통과시켜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새로운 법은 희토류 금속에 대한 수출 규제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주요 공급을 차단한 것을 참고해 ‘반도체가 없으면 희토류도 없다’는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희토류는 무기와 가전제품, 컴퓨터, 자동차 등 각종 첨단 제조업의 핵심 원료로, 중국이 전세계 매장량의 37%를 보유하고 있다.

새 수출통제법은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에게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 대상 리스트’를 작성해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핵·화학 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 기관에 대한 수출이나 특정품목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미국의 화웨이와 틱톡, SMIC 등 중국기업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희토류 수입의 80%를 중국에 의존하는 미국은 자체 광산 개발 촉진과 더불어 동맹국을 중심으로 반중전선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갑자기 미국 광산업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물자법을 동원해 광산 개발을 촉진하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또 희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캐나다와 호주, 보츠와나 등과 손을 잡았다. 지난 14일 화상으로 열린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글로벌 협력 확대분야로 희토류 자원을 다루면서 한국을 우군으로 포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중국이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제조업에 타격을 줘 중국으로서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은 희토류 수출 규제를 당장 시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미중갈등의 새로운 전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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