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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소비자 보호 시스템 총체적 부실 방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요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연일 논란이 되는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은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 역시 연이은 대규모 금융 피해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사모펀드 부실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올해 뒤늦게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법률 개정, 감독 행정 등 무엇 하나 개선된 것은 없다”며 “결국 금융당국이 DLF사건(지난해 8월 발생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사건) 발생 후 대처에 손 놓고 있는 동안 라임, 옵티머스 등 금융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은 금감원이 2월 사모펀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6월까지 옵티머스 판매를 그대로 방치해 피해를 확대시킨 점에 대해 감사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상품 판매자들의 과실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와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은 현 금융 소비자 보호 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이번 사건의 발생에도 근본적 제도 개선과 철저한 금융감독이 다시 미뤄진다면, 유사 사건은 몇 번이고 재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강화, 복층·순환구조 금지, 판매사와 수탁 기관의 책임·상호 견제가 강화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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