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 출시를 예고한 ‘개인투자용 국채상품’에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다. 분리과세 적용, 이자소득세 인하 등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구체적인 세제혜택 방안에 따라 개인들의 실수요가 엇갈릴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을 가운데 핵심은 세제혜택이다. 개인들의 국채 투자를 늘리는데 방점이 찍힌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산가들을 끌어들여야하는데, 세금 만큼 효과적인 유인책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세제혜택을 특정하지 못했다. 분리과세를 적용하거나 이자소득세를 낮추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자산가들은 수익률보다는 세금 이슈에 더 민감하다”며 “정부가 어떤 세제혜택을 주느냐에 따라 개인들의 국채 수요가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분리과세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합산된 소득이 10억원이 넘으면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정부의 발표대로 1억원 한도로 국채 투자에 대한 분리과세가 적용될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투자 수요가 많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자산관리(WM) 관계자는 “예금에도 부과되는 이자소득세 15.4%가 얼마나 줄어들지도 봐야겠지만 종합소득세 대상인 금융자산가들은 분리과세 혜택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세제혜택과 함께 정부가 제시한 유인책인 가산금리도 결국 세금 혜택 수준에 따라 매력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1.4%대인 국채 10년물 금리에 정부가 예를 든 가산금리 30%를 더하면 개인투자자들이 기대할수 있는 수익률은 1.7~1.8% 정도다. 절대 수익률만 놓고 보면 은행 예금 이자보다 다소 높지만 최근에 발행이 활발한 신종자본증권 등에는 못 미친다.

다른 시중은행 PB는 “정부가 제시한 가산금리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메리트가 별로 없다”며 “예컨대 신종자본증권이 2% 후반대이면서 보통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만기때 이자를 지급하는 국채 투자 유인이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후 수익률로 계산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신종자본증권 등의 수익률이 높지만 종합소득세 대상이 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실제 수익률이 훨씬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시장은 정부의 파격적 혜택을 고대하는 모습이다. 정부도 국채 발행시장에서 탄탄한 수요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어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 시장으로 끌어오는 것이 관건이다. 가급적 국채는 해외보다 국내에서 소화해야 외환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의 국채투자 비중은 0.07%에 불과하다. 주요국 개인의 국채투자 비중은 영국 8.8%, 싱가폴 5.1%, 일본 2.7%, 미국 0.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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