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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정부, 옵티머스 책임서 자유롭지 않다” 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요구

  •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 등 21일 기자회견
    “옵티머스 사건,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 총체적 부실 증거”
    “국회도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 제도 입법 나서야”
  • 기사입력 2020-10-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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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연일 논란이 되는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은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그 누구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금융사를 믿고 자산을 맡긴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 갔다”며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명목으로 이루어진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사모펀드 부실화에 따른 대규모 피해는 이미 예고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역시 연이은 대규모 금융 피해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사모펀드 부실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올해 뒤늦게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법률 개정, 감독 행정 등 무엇 하나 개선된 것은 없다”며 “결국 금융당국이 DLF사건(지난해 8월 발생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사건) 발생 후 대처에 손 놓고 있는 동안 라임, 옵티머스 등 금융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금융상품 판매자들의 과실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와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투자 권유가 없었다면 수천억에 달하는 옵티머스 펀드 피해 규모는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판매사들은 향후에 진행될 피해자 구제에도 최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역시 금감원이 2월 사모펀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6월까지 옵티머스 판매를 그대로 방치해 피해를 확대시킨 점에 대해 감사에 나서야 한다” 덧붙였다.

단체들은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은 현 금융 소비자 보호 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이번 사건의 발생에도 근본적 제도 개선과 철저한 금융감독이 다시 미뤄진다면, 유사 사건은 몇 번이고 재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강화, 복층·순환구조 금지, 판매사와 수탁 기관의 책임·상호 견제가 강화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모펀드 전수조사 강화를 통해 부실 펀드는 하루 속히 퇴출시키고, 상시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는 계속 이어진 사모펀드 피해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소송 제도 입법에 서둘러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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