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결과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퇴임 이후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의 한 마디로 3700억원이 날아갔다”며 “이것이 위법, 부당 폐쇄의 단초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지금 현직에 계셔서 아마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못 한 흔적이 보인다”며 “(문 대통령은) 역사적 책임,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감사 결과 대통령의 ‘언제 영구정지하나’ 말 때문에 (조기폐쇄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도되는데, 자료를 챙기면 훨씬 더 깊이 관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감사원이) 청와대 주무 비서관의 책임도 안 묻고 주무장관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은 퇴임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미완의 잘못된 감사”라고 비판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선 “감사위원 여섯 분 중 세 분이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이어서 감사 결론 내는 것을 방해했다”며 “구조적으로 결과를 못 낸 것뿐이지, 경제성 평가가 낮게 됐다는 판단에는 조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뜻이 함축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책임자와 감사 방해자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한 상태다. 이들에게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공용물건 손상 등의 죄목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절차에 의하지 않은 부당한 조기 폐쇄 결정에 관여한 라인들, 밑으로는 산업자원부 관계자부터 위로는 청와대 몸통까지 법적·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무소불위로, 대통령의 한 마디로 모든 것을 좌우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부당한 탈원전 정책, 위법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구하고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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