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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원전폐쇄, 文대통령 법적 책임”…김태년 “정쟁 시도 중단해야”

  • 주호영 “文, 퇴임 후에도 법적책임 못피해”
    김태년 “野, 감사결과 아전인수…정쟁안돼”
  • 기사입력 2020-10-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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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홍승희 기자]감사원이 발표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정치권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책임자와 감사 방해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퇴임 이후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멈춰야 한다”고 맞섰다. 감사원의 감사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흔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의 한 마디로 3700억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 부당 폐쇄의 단초가 됐다”며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무려 444건의 원전 자료를 폐기한 것도 원전 폐쇄가 잘못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지금 현직에 계셔서 아마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못 한 흔적이 보인다”며 “역사적 책임,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 역시 이날 MBC라디오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는)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인사들에 대한 고발 및 처벌이 빠져 있는 반쪽짜리”라며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해도 내편은 봐준다는 현 정권의 잘못된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발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 뿐 아니라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월성 1호기는 잦은 고장과 성능 문제가 반복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결정보다 먼저 2017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국민의힘은 감사원 결과를 아전인수하면서 정쟁으로 끌고가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감사가 출발부터 문제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원전의 결정 여부를 감사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반을 뒤흔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었는가(생각한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산업부 직원들이 무려 444개의 문서를 파기했다고 하는 데 대해선 “감사원 감사가 얼마나 강압적이고 얼마나 틀에 맞춰놓은 감사였던가도 함께 거론해야 된다”며 “삭제된 자료가 결정적 자료가 아니고 어떤 결론에 이르기까지 잡다한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의 삭제였다고 하는 점도 살펴봐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는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

yuni@·h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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