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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다행”이라던 秋, 하루만에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직격탄

  • 추미애, 윤석열에 공개 사과 요구…갈등 재점화
    “야권 정치인 진술 있었는데 보고 안해” 尹 불신임 의사 밝혀
    秋 “대검 국민 기망”…대검은 공식반응 안해
  • 기사입력 2020-10-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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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야당과 언론은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일단락되는 듯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구도에 다시 불씨를 지핀 셈이다. 대검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추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라고 성토했다. 전날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지 불과 18시간만이다.

추 장관은 라임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언급하며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서울남부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무직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한테는 (피의자가) 입건된 다음에 알린다, 검찰 보고 규칙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이 라임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입장 표명 30분 만에 대검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추 장관이 검찰총장 명의의 사과를 요구하고 불신임 의사를 밝히면서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은 재점화될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큽니다.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6월 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 실태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하기로 약속하고 16일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었습니다. 뒤이어 19일 법무부와 대검은 공동으로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수사목적으로 반복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김봉현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여권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합니다.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유감입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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