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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전월세 추가대책 카드 뽑는다…표준임대료 도입할까

  • 다음주 부동산 TF 회의 열고 최종안 확정
    전월세 상한제와 표준 전세가 도입 관심
  • 기사입력 2020-10-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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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여당과 정부가 다음주 전월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다음주 부동산TF를 통해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한 참석자는 “다음 주 부동산 TF를 통해 여러가지 데이터를 점검해 관련 내용을 대책 차원에서 제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회의 내용을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전세시장 전반에 대한 현황 브리핑을 했다. 전세값 급상승의 원인이던 매물 부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지표가 제시됐다. 이와 관련 당정은 시장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보완하고 다음주 별도 회의에서 최종 내용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국회에서 경제상항 점검회의를 열었다. [연합]

앞서 이 대표는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모색하는 당내 TF를 구성한 바 있다. 주택보급률 및 각종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 검토하겠다는 의지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및 이후 대선까지 불안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발목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다음주 발표 예정인 대책에는 임대차 보호법 등의 추가 보완도 담길 전망이다. 표준임대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전세값 안정을 강제하면서, 앞서 밝힌 물량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회의에서는 4분기 경기 회복에 방점을 둔 집중적인 재정 정책도 거론됐다. 이 대표는 “일부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과 내수 위축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4분기에는 고용회복과 소비진작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관광과 숙박 등 할인권 지급도 검토해달라”며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기회복이 탄력받도록 재정 집행과 투자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내려간 만큼 희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야 한다”며 “정부부터 경제 반등 위한 속도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재정 집행 속도가 미진한 사업을 집중 관리해 예산 집행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주력한다. 또 수시로 재정관리 점검회의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당에서는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함께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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