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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공재개발은 입지·구역 특성, 공공재건축은 주민동의 고려” [국정감사]
서울 용산구 한남1구역 일대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시범사업지 선정 기준 관련 “공공재개발은 입지 여건과 구역 특성, 정책 일관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면서 “공공재건축은 주민동의 등 여러가지 요건이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지 선정 관련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부문이 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그 대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공공재개발은 내달 4일까지 공모가 마감되며 12월 중에 시범사업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서 권한대행은 “현재 24개소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한남1구역, 장위9구역, 흑석2구역 등 총 3곳이 공공재개발 공모를 신청했다.

공모 전 단계인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아현1구역, 양평14구역, 당산동6가, 신길1구역, 금호23구역, 성북1·5구역, 갈현동12번지 일대, 장위 8·11·12구역 등으로 전해졌다.

공공재개발은 전체 소유자의 5% 이상이 동의하면 사전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고, 10% 이상이 동의하면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사전컨설팅 1차 신청에 총 15곳의 단지가 신청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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