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이 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 많더라도 쓸모 있게 활용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이다. 디지털 경제에서 구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다. 데이터가 디지털 경제 발전의 원천 자원이면서 촉매제로 작용해서 ‘데이터 경제’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데이터 구슬을 꿰어 보배로 만드는 이는 누구일까? 아마도 다양한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가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일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데이터 경제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이를 서비스화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데이터 경제에서는 소비자의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라는 구슬을 만드는 핵심 주체가 소비자이며, 기술과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기반 상품이나 서비스도 결국 소비자의 구매나 이용이라는 소비활동을 통해 보배가 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상반기에 발표한 ‘데이터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ta)’에서 데이터 경제의 잠재적 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정보주체인 개인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기술적 도구와 표준의 미흡, 그리고 데이터 분야에 대한 개인의 활용 역량 부족을 꼽았다.

2018년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시행을 통해 정보이동권과 같은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소비자가 이러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도구들이 미비하고 데이터 경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 역량도 미흡해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향후 추진할 데이터 전략의 큰 기둥으로 ‘데이터 관련 개인의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경제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할 디지털 뉴딜의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을 선정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고품질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모아 다양한 사업 영역에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데이터 댐이 성공하려면 데이터를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업,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소비자로부터 데이터가 흘러나와 집적되고 소비생활에 유용한 형태로 가공되어 최종 소비생활 현장으로 흘러가는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기업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형성되고 데이터 기반으로 개발된 상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의 삶을 이롭게 하는 가치사슬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세계적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의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이동요구권,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이나 데이터를 통해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는 프로파일링의 규제와 같이 기술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소비자 권리 도입이 논의돼야 한다.

더불어 소비자가 소비생활 현장에서 데이터 경제의 작동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데이터 구슬을 만들 수 있도록 소비자의 행동역량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대상과 영역을 세분화하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교육과 정보제공 수단을 이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야의 소비자 권리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설계할 때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실현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나 표준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데이터 뉴딜의 성공, 결국 소비자 참여가 핵심이다. 데이터를 매개로 형성된 시장의 질서나 관련 규율을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때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