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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공수처 발족, 라임·옵티 특검 같이 하자”

  • “靑 특감관·북한인권재단 이사 등도 함께 임명하자”
    “졸속 공수처법, 독소조항有…개정하고 출범하자”
  • 기사입력 2020-10-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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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 기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특검,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을 모두 같이 임명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과 관련해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한다. 기승전 ‘공수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공수처를 말하기 전에 본인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을 4년째 비워뒀다”며 “최소한 ‘왜 법에 있는 것을 안 하냐’고 하려면 법에 있는 것을 4년째 비워둔 것에 대해 사과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도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청와대 특감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을 임명하지 않고) 의석수가 있다고 밀어붙여서 공수처만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법은 졸속 날치기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공수처법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했다. 공수처가 수사 정보를 청와대나 여권과 공유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대형 금융비리 사건에 권력이 개입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추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라도 엄중히 수사하라고 하면 될 일이고 특검을 하라고 하면 간단한 일”이라며 “권력 측이 불리해지자 피의자 편지가 보물이라도 되는 듯 호들갑을 떨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윤 총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독려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럴수록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특별검사밖에 없다는 확신을 줄 뿐”이라며 “이러한 상태에서 추미애 검찰, 친 추미애, 친 정부 검사장들이 수사하는 이 사건을 결론 낸다한들 어느 국민이 승복하겠나”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 친정부 검사 손에 맡겨 유야무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며 “정권과 권력이 위기를 느껴 과잉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으로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 공수처, 공수처 할 것이 아니라 특검으로 승복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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